국제출원

PCT특허 절차와 비용은? 해외출원의 필요성 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해야만 해당국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 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의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의 방법이 있다. ...

국제특허의 개념 국제특허 하나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하나의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를 원하는 국가마다 별도로 특허등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특허가 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 특허(한국특허, 미국특허, 중국특허 등)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동일한 발명을 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특허출원을 하여 심사를 거친 후 특허등록을 받아야 한다. 해외특허를 획득하는 방법은 직접 출원과 PCT를 이용한 출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