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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등록 시 유의할 사항

BM특허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특허의 약칭으로 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 등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형식전인 경영이나 마케팅기법에 부여하는 특허를 말한다.

인터넷이 사업용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사업아이디어 자체가 특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나 전자결제 등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 대상으로 IT 특허가 산업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BM특허는 상품ㆍ서비스에 관한 아이디어와 이를 전자상거래상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정진특허

BM특허는 일반적인 기술특허보다 등록에 어려움이 많고 시일도 많이 소요되는 편이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이 걸리게 된다. 또한 BM특허는 일반특허에 비해 특허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빠른 신기술의 발달 속도에 인해 조기권리화가 중요하다. 때문에 기술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특징과 구현 방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 변리사의 상담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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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역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발명은 거절이 되는데 BM특허의 요건으로 우선 성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 성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의 경우는 거절결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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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수한 영업방법

청구항에 기재된 영업방법 자체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인간의 행위가 개제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 판매방법 같은 순수한 영업방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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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상적 아이디어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청구항에서는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은 영업방법에 대한 출원인의 아이디어를 컴퓨터상에서 구현하겠다는 추상적 아이디어만 청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단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술적 사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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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기술들이 BM특허로 등록되어 있을까?

★원클릭 온라인 쇼핑 방법(미국특허 제5, 960, 411호)

원클릭 온라인 쇼핑방법은 구매자가 한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 방법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Amazon사가 해당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존사의 본 특허에 의하면 서버 시스템은 제품을 받을 주소 등을 포함한 고객 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고 고객이 한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제품 구매를 요청하면 요구된 제품의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다시 엔터키를 치거나(reenter) 재확인(reconfirm) 과정이 필요없고, 단지 한번의 마우스 클릭(one click)만으로 선택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아마존의 위 특허는 PCT출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지만 국내단계에 진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출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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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특허권과 동일하다. 다만 특허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중간사건의 처리 등 의견서 제출등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BM특허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보유한 변리사 혹은 변리사사무실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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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특허 획득 및 활용에 기반이 될 IP_R&D(IP분석을 통한 R&D설계전략)분석이 필요하다.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KFS 시스템을 통하여 특허등록가능성검토, 출원절차, 사건처리, 등록유지, 사업(수익)화까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번에 해결해 드리고 있다. BM특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1만여건 이상의 등록성공사례를 보유하고 12명의 전문 변리사가 강력한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보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