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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중요성과 보호법 알아보기

디자인등록 중요성과 보호법 알아보기

정진특허

디자인권?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은 물품에 관련된 것으로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디자인권을 얻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아야 한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내용을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 특허청에 출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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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디자인권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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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1. 관련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의 모방이나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본디자인권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은 별도로 존속한다.

2.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다.

3.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 출원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 공보 등에 공고하지 않고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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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원칙적으로는 1개의 출원서에 1개의 디자인을 출원해야 하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에 출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원전차를 대폭 간소화한 제도이다.

5.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 부분(예를 들어 머그잔의 손잡이 부분, 선글라스의 귀걸이 부분 등)에 관한 디자인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글자체디자인제도
글자체[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도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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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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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존재하지 않고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및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신규성과 창작성,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인정받아야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가에게 디자인등록 가능성 검토를 받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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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권리 보호,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변리사 그룹이다. 1만여건 이상의 등록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정진국제특허는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의 특허법률사무소로 정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진국제특허는 고객의 아이디어를 공고히 보호하여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사업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